애 셋 낳으면 국가에서 1억원 지원..더불어민주당 저출산 공약

애 셋 낳으면 국가에서 1억원 지원..더불어민주당 저출산 공약

 
 
목차
1. 일반 개요
2. 주택지원
3. 자산 지원
4. 양육비
5. 육아서비스
6. 워라밸 프리미엄

1. 일반 개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저출산 종합대책'이라는 주제로 총선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신혼부부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활 여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2. 주택지원
공공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며, 자녀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조정합니다:
두 아이를 출산한 경우 24평형
세 아이를 출산한 경우 33평형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기간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로 확대합니다.
3. 자산 지원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합니다.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의 1억원 대출을 지원합니다.

출생아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해줍니다:
자녀 1명인 경우 무이자 전환
두 자녀를 둔 경우 원금 50% 감면
세 자녀를 둔 경우 원금 전액 감면
세 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국가에서 1억원을 지원합니다.
4. 양육비
8~17세 자녀 1인당 2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급합니다.

"우리 아이 자립  펀드"을 소개합니다: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월 10만 원을 정부가 넣어줍니다.
부모님도 같은 금액을 해당 펀드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과세상 이익을 제공합니다.
성인이 되면 펀드에서 원금과 운용 수익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육아서비스
보육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보육 서비스에 대한 현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폐지합니다.
본인 부담금을 최대 85%에서 20% 미만으로 대폭 줄입니다.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을 확대합니다.
6. 워라밸 프리미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산후·육아휴직 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산율 저하 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보고, 공정하게 모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