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심각' 경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하는 정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심각' 경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하는 정부

 

목차
1.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으로 격상
2.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3. 전공의들의 사직 및 진료 거부
4 의사 부족 문제
5. 의사 고령화 문제
6. 결론

 

 

1.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으로 격상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라갔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첫 경우입니다.

2.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나머지는 2차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늘어날 지역 병·의원의 외래 진료 수요를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려는 계획입니다.

3. 전공의들의 사직 및 진료 거부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천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천86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의사 부족 문제

국내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6천113건으로, OECD 평균(1천788건)의 3배 이상, 일본(4천288건)보다는 1.4배입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이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의사 고령화 문제

복지부는 의사들의 고령화도 의사 수 확충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천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18.5%입니다.

6. 결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의사단체의 과격한 발언들을 비판하며,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와 특권 의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