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예비 검사, 결국 변호사 등록 성공

"내가 누군지 알아?"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예비 검사, 결국 변호사 등록 성공

목차
1. A씨의 사건 개요
2. 재판 과정과 결과
3. 변호사 등록 신청의 승인
4.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록의 제한
5. 변호사 등록을 위한 법적 절차의 이행

1. A씨의 사건 개요

-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법무부는 A씨에 대한 신임 검사 선발을 취소했습니다.

2. 재판 과정과 결과

-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자백과 반성, 초범인 범행의 성격, 사용한 물리력의 경미함 등을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결정 이후 A씨를 검사로 임용할 수 없어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 변호사 등록 신청의 승인

- 대한변협은 올해 초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검사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혐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변호사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협은 그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4.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록의 제한

-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벌금형 선고유예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거부사유'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5. 변호사 등록을 위한 법적 절차의 이행

- A씨는 법적 절차에 따라 6개월간의 실무를 마치고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변협은 A씨의 사건이 기존 법적 틀에서 정리된 구체적인 결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ㄱ조하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